박근혜, 14일 대법원 형 확정…文대통령 사면 향배는

박근혜, 14일 대법원 형 확정…文대통령 사면 향배는

박근혜, 14일 대법원 형 확정…文대통령 사면 향배는

동아일보 0 0 0 0
3484738221_E9z70LaC_96eb8952482ac350cf38070c63820645a435f01a.jpg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을 확정하는 대법원 선고 공판일이 밝아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건이 충족됨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문 대통령의 ‘고민의 시간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. 대법원 3부(주심 노태악 대법관)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뇌물)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.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상납의혹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 순간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. 청와대는 그동안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궈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의식적으로 거리를 둬왔다.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 영역에 해당하기에 참모들이 직접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.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잘못된 시그널로 직면할 수 있는 정치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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